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강북 주요 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초대형 개발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총 3조 4,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성산나들목(IC)부터 신내IC까지 20.5km 구간을 지하 고속도로로 조성한다는 구상으로, 기존 고가도로는 모두 철거된다.
사전 예고 없이 공개된 대형 계획에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일각에서는 “선거용 깜짝 발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이 강북권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인구의 47%인 454만 명이 강북에 거주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연장 비율은 전체의 40%(96km)에 불과한 상황이다.
강남권은 60%(147km)에 달한다. 이에 따라 강북 구간 출퇴근 통행 속도는 평균 시속 34.5km에 그치며, 성산~하월곡 구간은 하루 약 13만 대, 하월곡~신내 구간은 9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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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단계로 성산~하월곡~신내 구간을 먼저 지하화하고 이후 하월곡~성동 구간을 2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에만 3조 4,000억 원이 소요되며 이후 구간까지 포함하면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 시는 전액 재정 투입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하화가 완료되면 출퇴근 시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67km로 개선되고 성산~신내 구간 소요 시간은 기존 38분에서 18분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한 고가 하부 공간의 소음, 그늘, 도시 단절 문제와 30년 이상 된 구조물의 노후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노후 고가도로의 기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비효율적 도시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사업이 추진되면 강북 8개 자치구 134개 동, 약 280만 명의 도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전체 예산(51조 원)의 연평균 0.6%만 투입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라며 ‘강북전성시대 기획단’을 구성해 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시점, 의도를 둘러싼 논란도 뒤따랐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예타)나 명확한 수요 예측 없이 공개된 토목 사업이라는 점에서 ‘조감도 행정’ ‘선거용 발표’라는 정치권 비판이 제기됐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경향신문을 통해 “지하화가 과연 기존 구조물 보완보다 더 나은 선택인지 정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라며 “강북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 도로 재건축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수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현실성 있는 검토 없이 조급하게 발표한 전형적인 오세훈식 조감도 행정”이라며 “임기 말 선거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논란과 관련해 추가 검토와 설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예산 확보, 공론화, 설계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단기간 내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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