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취임 7개월 만에…’헉’ 소리 나는 상황

이재명 대통령 취임 7개월 만에 정치권의 대여(對與) 투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혼용무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정면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년 본격적인 정국 주도권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17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책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지 7개월쯤 되어가는 것 같은데 혼용무도라고 말씀을 드렸다.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가치와 질서가 하나하나씩 산산조각 나고 있다. 흔들림 없이, 후퇴 없이 싸워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처음에 ‘8대 악법’을 얘기했을 때 민주당은 탐탁지 않게 여기며 강행하려 했다”라며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 올해 내에 다 마무리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지금까지 6개 법안은 내년 이후로 연기 또는 보류라고 한다. 국민 입장에선 무기한 연기 내지는 폐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이 굉장히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의원님들이 열심히 싸워 주신 덕분”이라며 “다음 주 본회의에서 2개 법안을 처리하고 나면 민주당이 어떤 전략을 취할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일치된 마음으로 전체주의 8대 악법을 막을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검 관련 입장도 내놨다. 송 원내대표는 개혁신당과의 통일교 특검 논의에 대해 “특검을 발의하고 꼭 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전적으로 동의했다”라며 “특검 추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남아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합의가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이라 생각한다. 다음 주 초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보자고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진 김기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이미 (김 의원 부인의) 진술을 다 받았고 끝났는데 특검이 마감되는 날짜가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굳이 의원회관에 들이닥치는 것은 완전히 망신 주기 수사”라며 “우리 당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저열한 술수가 분명히 들어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전재수 전 장관이 물러났지만,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4개월 전에 진술을 받아 수사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경찰에 이첩하지 않은 묵사발 행태를 보였다”라며 “이 역시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 기조를 굳히며 향후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상원 수첩의 진상, 내란의 최초 시발점, 최초 공모자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외환죄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 내란 척결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2차 종합 특검으로 미진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하며 추가 특검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후 민주당은 16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의 전담 재판부 추천권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처럼 양당이 특검과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국은 다시 한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향후 국회 일정과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