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에 찍힌 국힘 출신 인사…작정하고 ‘말대꾸’

국민의힘에서 인천 서구 갑 지역구 의원으로 국회의원 3선을 지낸 바 있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외화 불법 반출 단속 소관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의 공개 발언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이 사장은 직접 나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기업 수장이 대통령 발언을 재차 공개적으로 반박하면서 “말대꾸와 다를 바 없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사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공사는 양해각서(MOU)에 따라 업무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위탁받은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MOU는 협력 의사를 나타내는 문서로 법적 책임이 없고, 위탁은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업무를 맡기는 것으로 법적 책임이 따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공항공사는 외환 불법 반출과 관련한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어 보안 검색 과정에서 관세청 업무를 돕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를 국정 최고책임자의 참모들께 당부드린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이날 이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업무보고에 앞서 다시금 이 사장의 태도를 지적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했다가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했다”라며 “댓글을 보다가 세관이 아니라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다는 댓글이 있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무보고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닌데 왜 그런 것을 악용하느냐”라며 “여기는 행정을 집행하는 지휘 체계 속에서 보고하고 보완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제가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줬느냐. 유능하면 어느 쪽에서 왔든 상관없이 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화 불법 반출 문제 제기 자체를 두고도 반박했다. 그는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쳐줬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며 “몇 년도에 어디에서 보도됐고, 1만 달러 이상 (반출)하다 적발됐다는 보도자료도 이미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옛날부터 있던 건데 뭘 새로 가르치느냐. 일부가 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다고 쉬쉬하라는 말이냐”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 사장이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문제 삼은 데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거냐는 말도 있더라”라며 “상식 세계와 몰상식 세계의 공존”이라고 표현했다.

이 사장은 전날 인천공항 기자간담회에서도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은 기본적으로 세관 업무”라며 “공항 보안 검색 과정에서 발견하면 세관에 인계하는 구조”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100% 수하물 개장 검색’ 방안에 대해서도 “실질적 어려움이 있고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은 “이재명 대통령이랑 기싸움 중인 것처럼 보인다”, “책임 소재를 물은 게 아니라 업무적인 부분을 물었는데 왜 동문서답이냐” 등 이 사장의 공개 반박을 꼬집었지만, “이 사장이 많이 억울했나 보다”라며 이 사장을 일부 옹호하는 의견도 존재했다. 이번 공개 설전은 외화 불법 반출 단속 책임을 둘러싼 행정 체계 논쟁으로 이어지며 당분간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