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 문제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강도 높은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17일 조 대표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라며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월세 상승 폭 역시 10년 만에 최대치라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금융·세제 대책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의 금융과 세제 대책으로는 막히지 않는다는 신호”라며 토지공개념 3법의 제·개정과 함께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분당 등에 대규모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지역 여당 현역 의원이나 정치인의 이익을 생각해선 안 된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판을 바꾸는 과감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표는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야당 등 극우세력이 내가 서초구에 재개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내뱉는다”라며 “강남 3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토지공개념을 주장할 수 없느냐”라고 반문했다.
이는 지난 10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부시장은 ‘강남 불패 막겠다는 강남의 성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조 대표의 부동산 정책 주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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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그는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아파트를 가진 분이 민간 주도 재건축을 비판하는 모습은 낯설다”라며 “자신은 성 안에서 편히 살면서 성 밖 사람들이 들어올 문은 잠그겠다는 뜻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또 “성 안에서 정의를 외치며 성문을 닫는 건 공정이 아니라 특권의 방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자신의 주장이 일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1981년 건축된 아파트로 너무 낡아 재개발 승인이 났고 한 번도 판 적 없이 거주해 온 아파트”라며 “서초구를 포함한 강남 3구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 대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방배 삼익’ 아파트 전용면적 151㎡를 2003년 5월 약 7억 원에 매수했다. 해당 아파트는 1981년 준공됐으며, 2027년 ‘아크로 리츠카운티’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전량 완판된 것으로 알려진 이 단지는 지난해 분양 당시 1순위 청약에 3만 4,279명이 몰리며 평균 483대 1, 최고 8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 내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조 대표의 발언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과 함께 향후 주거 정책 논의의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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