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우는 법” 李 대통령 발언 급속 확산…심상찮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발언을 다시 꺼내 들며, 공공기관과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청 등 경제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치에 너무 물든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 사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연이은 공개 질책에 공기업 수장과의 갈등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정치적·행정적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여기는 정치 논쟁 자리가 아니며,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 간에 보고하고 조율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누구를 정치적으로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 유능하면 어느 쪽 출신이든 상관없이 기용해 왔다”라고 밝히며 이 사장이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주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 중 벌어진 외화 불법 반출 관련 질의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책갈피에 외화를 숨겨 반출한 사건에 대해 이 사장에게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책임 소재를 회피하는 듯한 답변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후 이 사장이 SNS를 통해 “외화 반출은 공항공사 소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논쟁이 이어졌고, 이에 이 대통령이 다시 발언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재차 언급하며 “외화 반출은 관세청이 주관하지만, 공항공사와 관세청이 MOU를 맺고 검색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항공사 사장은 자기 일 아니라고 하더니, 나중엔 세관 일이라고 바꿨다”라며 “대중들은 이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은 미화 1만 달러 초과 외화 반출을 검색 업무에 포함하는 협약을 맺은 바 있어 이 사장의 발언과 상반된 내용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이 업무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논란의 배경과 정보를 “댓글을 보고 알게 됐다”라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외화 반출 사건이 알려진 뒤 일부에서 “대통령이 범죄 수법을 가르쳐줬다”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수년 전 이미 보도된 사안이며 대통령이 이를 새롭게 유포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사례를 지적하는 것이 범죄를 부추긴다는 주장이라면 ‘사랑과 전쟁’도 바람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일각의 반응을 비판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 수장의 책임 회피와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맞부딪치며 단순한 행정 해프닝을 넘어 기관 간 신뢰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향후 업무보고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원칙적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