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무죄 선고 가능성은 0%”라고 단언하는 발언을 하면서 정치권 안팎에 파장이 일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1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날 당에서 논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과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귀연 재판부처럼 재판을 질질 끌거나, 침대재판·오락재판·만담재판처럼 되어선 안 된다는 확실한 경고”라고 말했다. 이는 당내 일부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논란이 된 사법부 개입 우려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의 수정안을 확정했다. 기존 1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지정한다는 안에서 한발 물러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또한 판사 추천 과정에서 외부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도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당의 이런 조정에도 일부 강경 지지층은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가 최종 결정권을 쥐게 된다”라며 비판적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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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 일부에서도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현재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위헌 논란이 있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치적 절차와 현실적 한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정청래 대표의 말처럼 메시가 훌륭한 이유는 태클이 들어오는 상황까지 예측하고 그걸 피해 골을 넣는 것”이라며 “지금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일각에서도 법안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현실적인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21일이나 22일 중 하루에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수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사법개혁 기조의 연장선에 있지만, 그 절차와 내용 모두가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향후 국회 표결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의 협조 여부와 야당의 대응에 따라 법안 통과 가능성이 가늠될 전망이다.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목적 간 충돌이 거듭되면서 법안 처리 이후에도 정치적 후폭풍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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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은 활개치고 다니고 애국자는 감옥에 있는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