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역할 인식 차이가 공개 석상에서 드러났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대북 정책 협의의 주체를 통일부로 규정하자, 외교부가 곧바로 외교 당국 중심의 정례 협의 기조를 강조하며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통일부와 외교부, 국가안보실을 둘러싼 대북 정책 조율 방식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정부 내부의 ‘엇박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다만 정 장관은 목표는 같고 방법론의 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통일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외교부가 미국과 대북 정책 공조 회의를 정례화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 관계는 주권의 영역으로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며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통일부가 미국 당국과 필요시 그때그때 공조해 나간다”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 장관은 한미 간 대북 정책 협의에서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가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튿날 정례 브리핑에서 다른 메시지를 내놨다. 11일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는 그간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왔다”라며 “이러한 소통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례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양국 간 공감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의 발언을 직접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대북 정책 협의의 기본 축이 외교 당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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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권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통일부와 외교부의 시각 차이는 이어졌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의 통제권 행사를 주장해 왔지만, 외교부는 11일 “유엔사 및 유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유엔의 DMZ 통제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다만 부처 간 이견이 갈등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 장관은 선을 그었다. 그는 통일부와 국가안보실, 외교부 간 ‘엇박자’ 지적에 대해 “각 부처의 존재 이유는 다르다”라며 “부처 간 갈등으로 보지 말고 각자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달라”라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대화 재개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일 이를 협상 카드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위 실장과의 시각 차이에 대해서도 “목표는 같고 방법론에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그는 “장관급과 차관급이 모두 상임위원으로 참여하는 현재 NSC 구조는 행정법 체계상 예외적”이라며 “이 문제를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NSC 주도권이 국가안보실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통일부 원로들의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한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정부 내부에서 대북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동시에 분출되는 가운데 향후 각 부처에서 어떻게 이견을 조율하고 입장 정리에 나설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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