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세청이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등을 누리집에 공개한 가운데 올해 명단 1위에 개인 체납액이 4,000억 원에 달하는 기업 총수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한때 ‘선박왕’으로 불린 권혁 시도해운 회장이 개인 체납자 명단 1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그가 대표인 회사의 체납액도 총 4,300억 원을 웃돌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국세청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내지 않은 대상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기관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직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의 항목을 함께 명시했다. 법인이 체납자인 경우 대표자가 함께 공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 대상자의 기준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난 국세가 3건 이상 및 해당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자로서, 납부 능력이 존재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연체한 자로 규정된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출국금지·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철저히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총체납액 규모는 7조 371억 원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6,848명(4조 661억 원)에 달했다. 대상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1,343명이나 늘어났고, 전체 체납액도 8,475억 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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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 시도해운 회장으로 확인됐다. 그는 총 3,938억 원을 체납하며 국세청 홈페이지 개인 명단 1위에 등재됐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 회장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시도탱커홀딩(1,537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권 회장은 지난 2011년에 추징금만 약 4,100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하지만 장기간 불복 청구를 진행하며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개인 기준 체납자 상위 10위(165억 원)에 등장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들은 지난 9월에 감치를 안내받아 소명 기회와 의견진술 기회가 제공됐으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담당하는 지방검찰청에 감치가 신청될 예정이다. 또한 재산 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거주지 수색,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등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고질적인 상습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관계자는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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