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장동 수뇌 자백”…李 궁지 몰리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장동 개발 비리의 범죄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발의하며 정국에 파장을 예고했다.

나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의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이 피고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며 “이런 비상식적 사태를 막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은 범죄수익 환수의 소급 적용을 명문화하는 한편, 환수 범위를 넓히고, 민사 소송 제기를 위한 국가의 특례 규정,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소급 적용’의 합법성 여부다. 형사법 원칙상 소급 적용은 금지되지만, 민사 차원에서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도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이번 법안은 특정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의감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전제하면서도 “민주당이 이 법안을 거부한다면, 이는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8,000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재산이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가게 내버려둔다면 그 자체가 ‘그분’임을 자백하는 것이자, 대장동 게이트의 공범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들은 지난 1심에서 일부 무죄 또는 감형을 받았고,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야권은 이 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으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입법으로 우회하려는 움직임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급 적용의 위헌 소지와 함께 ‘정적 죽이기’ 시도라는 반격도 준비 중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수차례 대장동 개발은 당시의 시세 차익을 환수한 공익사업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나 의원은 “공익 환수를 말하면서 실제론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구조 자체가 문제였다”라며 “국회가 정치적 계산 없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데 뜻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법안이 국민적 분노를 자극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장동 정국’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