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초강수 떴다…공식 입장 발표

대통령실이 캄보디아발 스캠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선언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초강수 메시지를 공개하며 스캠에 연루된 한국인 피의자 107명을 국내로 송환했고, 총 154명을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해 중단 없는 강력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조직범죄에는 단호하게 맞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이번 스캠 범죄 대응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부터 본격 가동된 정부의 범정부적 대응은 외교부, 경찰, 국정원 등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로 이어졌다. 특히 캄보디아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송환의 문을 연 것은 결정적인 진전이다. 7월과 9월, 캄보디아 정부가 실시한 대규모 검거 작전과 더불어 우리 정부의 합동 대응팀이 현지에 투입되며 수사 협력이 본격화됐다.

그 결과 11월 말까지 현지에서 검거된 한국인 피의자는 총 154명이다. 이 중 107명은 실제로 국내 송환이 이뤄졌다. 단기간 내 이뤄낸 성과는 스캠 범죄의 파장과 정부의 대응력을 동시에 입증하는 수치로 평가된다.

피해 규모도 크게 줄었다. 정부 합동 대응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10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피해 신고 건수는 93건에 달했지만, 11월에는 17건으로 80% 이상 급감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실제 현장에 효과를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캠 범죄는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다.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한국인을 현지로 유인한 뒤, 감금과 협박을 통해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범죄에 동원해 온 방식이다.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물론, 가족과 단절된 채 고립되는 상황까지 겪는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어디에 있든 안전을 지킬 것”이라며 “만약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그 이상의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범죄 조직에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도 확대할 방침이다. 캄보디아 외에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등지에서 활동 중인 유사 스캠 조직에 대해 추가 대응이 진행 중이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해외 거점 범죄에 대해 강력한 선제적 대응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범죄 대응이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초강수’ 대응이 향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