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 이후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던 검사장들이 잇따라 좌천되거나 사실상 강등 조치를 받으며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검찰 조직 기강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숙청성 인사’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11일 법무부는 검사장급을 포함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검사장 승진 4명과 기존 검사장 4명에 대한 전보가 이뤄졌으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문제 제기에 나섰던 검사장들이 주된 대상이 됐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징계성 조치’가 내려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월 12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장들을 겨냥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결연한 의지로 정치 검사들의 행태를 끊어내겠다는 결심을 해 달라”라며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 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해 달라”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다만 법무부는 인사 배경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검사장급 간부에 대한 조치”라며 “조직 기강 확립과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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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수 대구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은 오는 15일 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통상 한직으로 분류되는 자리로, 사실상 좌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김 검사장은 검찰 내부에서 ‘한동훈 라인’으로 분류됐던 인물이다. 인사 발표 직후 김창진·박현철 검사장은 즉각 사표를 제출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강하게 비판해 온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되면서 검사장에서 평검사급으로 강등됐다. 정 검사장은 지난달 10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겨냥해 “개별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갑질이자 정치질”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공개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 창원지검장으로 재직하며 명태균 사건 부실 수사 논란 이후 법무연수원으로 이미 한 차례 좌천됐고, 이번 인사로 검사장 직위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검사장급 직위를 유지한 채 보직을 이동한 것이 아닌 사실상 직급 강등에 해당하는 인사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사장급 직위지만, 고검 검사는 차장·부장검사급이 보임하는 자리”라며 “명백한 역진 인사”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후임 인사도 단행했다.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수원지검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1심 재판 공소 유지와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핵심 보직이다. 광주지검장에는 12·3 내란 수사에 참여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파견 중인 김종우 부천지청장이,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 고양지청장이,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가 각각 승진 임명됐다.
한 검찰 간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검사들로 대거 교체됐다”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문제를 제기한 검사장들을 정리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댓글1
이성훈
참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정의를 무너뜨리는 검사들에게 단호하게 상응하는 조치를 바랍니다. 이글을 쓴 기자님 숙청이란 단어는 너무 심힙니다. 자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