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한심” 앞뒤 안 가린다…파장 일파만파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인근에 해상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중국의 ‘서해 공정’이 노골화되고 있는데도 이 정부는 중국 눈치만 보고 있다”라며 “주권보다 심기를 중시하는 한심한 정부”라고 직격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과 체결한 어업협정을 위반하며 서해 잠정조치수역 안팎에 대형 해상 구조물 16개를 설치했다”라며 “이는 중국의 의도가 반영된 조직적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처음엔 해상 구조물을 불법 설치한 뒤, 점차 이를 군사 기지화했다. 이와 유사한 방식이 서해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과 사전 협의도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한중 어업협정 위반이며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처럼 명백한 도발에도 이재명 정부는 항의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혹시라도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노심초사하는 태도를 보이며 실질적 대응은커녕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는 “위 실장은 ‘서해는 평화의 바다가 돼야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는 현실 인식이 결여된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라며 “지금은 ‘평화’라는 추상적 개념보다 불법 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즉각적으로 중국 측에 불법 구조물 철거를 요구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중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실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중국의 서해 공정이 노골화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다”라며 “이대로라면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바다를 중국에 내준 정부’라는 역사적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CSIS는 최근 위성사진을 통해 중국이 PMZ 일대에 대규모 심해 양식장, 해상 플랫폼 등을 구축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중국은 해당 수역에서 공동관리 협정을 맺고 있지만,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시설물 설치는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한편,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국제법과 외교 채널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놓고 대정부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향후 외교안보라인의 대응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