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죽은 내 동생”…담담한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기준을 언급하며 개인적 경험을 담담히 털어놓아 현장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대통령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가족사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산업재해 제도의 현실과 그로 인한 유족의 고통을 강조하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에 정부가 재검토에 나서겠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응답도 이어지며 제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산업재해 인정은 사회보험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질병은 그럴 수 있지만, 재정을 아끼기 위해 가혹하게 산재 인정 판정한다”라고 지적하며 현행 심사 방식의 문제를 짚었다.

그는 “약간 사적 판단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동생이 일하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했는데 산재 인정 안 해줘서 소송하다 졌다”라고 밝히며 당시 느낀 아픔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의 “막상 당하는 사람 입장서 보면 가혹한 일이다. 작업 현장서 사망했는데”라는 발언은 산재 판단의 엄격한 기준이 유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남는지를 직접 보여줬다.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 경향과 학계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일반적으로 산재 인정을 해주는 것이라면 빨리 태도를 바꿔주는 게 좋겠다”라고 했다. 이어 “직장에서 누군가 죽거나 심하게 다치면 그 집안 망하는 것”이라며 사회보험의 존재 이유를 다시 짚었다. 그는 “험한 환경에서 일하다 그런 경우가 많은 건데 각별히 좀 잘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소음성 난청 관련 산재 인정 기준을 법원에서 넓게 보는데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있다”라며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이 언급한 여동생 재옥 씨는 그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온 가족 중 한 명이다. 봉제공장 보조원으로 일한 뒤 재봉사, 환경미화원 등으로 생계를 이어 왔던 재옥 씨는 2014년 새벽 업무 중 과로로 사망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 현장을 방문해 여동생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또 2022년 1월 성남시 상대원시장 유세에서도 야쿠르트 배달을 이어가다 청소노동자로 일하게 됐고, 결국 새벽에 과로사로 화장실에서 숨졌다고 언급하며 “제가 도와준 것이 없어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라고 토로한 바 있다.

다만 이재옥 씨의 사망 시간과 직업과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에서는 재옥 씨가 사망 전 안양시청 청사관리원직으로 근무했으며, 부고 기사에는 사망 시각이 오후 세 시로 표기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산재 판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문제 제기를 넘어 노동 현장의 안전과 유가족 보호를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재해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의 검토 방향도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