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책임지고 사퇴”…무슨 일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우원식 국회의장에 의해 발언이 차단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결국 나 의원은 우 의장을 향해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날을 세웠다. 61년 만에 야당 의원의 발언이 국회에서 강제로 중단되면서 본회의가 혼란에 빠지고 여야 갈등이 격화됐다.

지난 9일 나경원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그러나 발언을 시작한 지 10여 분 만에 우 의장이 마이크를 끄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는 “법안과 무관한 발언”이 이유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측은 곧바로 반발했다. 이에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고성과 항의가 오가며 파행을 맞았고 우 의장은 2시간 만에 회의 정회를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나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 의장의 발언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우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합당한 조치였다”고 밝힌 데 대해 “나치정권이 했던 법의 탈을 쓴 법률적 불법(gesetzliches Unrecht) 선언”이라고 맞받았다. 나 의원은 해당 조치가 단순한 해석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 의장의 오늘 발언은 스스로의 불법을 합리화하며 앞으로도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계속 저지르겠다는 불법계속 선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나 의원은 국회의 현 상황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가 다수결이라는 형식을 빌려, 정의와 헌법 정신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짓밟고 있다”라며 국회 다수파의 독주를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61년 만에 야당 의원의 마이크를 강제 차단하고, 필리버스터의 본질을 훼손해 소수파 보호를 위한 국회법 규정, 헌법정신을 짓밟은 책임을 지고 국회의장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며 “의회 폭거 불법 만행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출처 : 뉴스 1

그는 과거 여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사례를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2024년 7월 추미애 의원이 EBS법 필리버스터에서 ’12시에 만나요 3300, 살짝쿵 데이트’, 법안 안건과 전혀 무관한 유치한 패러디 노래를 부르고, 2016년 최민희 의원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 소설을 읽고 시간 떼운 것은? 같은 편은 합법이고 야당은 불법이다? 기가 막힌다”라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의제 외 내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 선언? 그렇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필리버스터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며 “선진의회인 미 의회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남용, 법사위 심사 생략, 다수당의 일방적·독단적 의회 운영이 모든 것이 가맹점법이 처리되는 방식과 직접 관련된 문제”라며 “이것을 ‘의제 외’라고 우기는 것이야말로 국회법의 자의적 해석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의 이 같은 공개 비판은 단순한 항의 수준을 넘어 국회 권한 남용에 대한 법적·헌법적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나 의원의 이번 발언으로 향후 여야 간 충돌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