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최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이 대통령이 “제가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라고 밝혀 논란이 확산 중이다. 이를 두고 한 전문가는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지난 5일 충청남도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집값 상승은)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내놨다. 이는 이미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규제 강화나 수도권 내 주택 공급 확대로도 집값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지방에 미안하니 도와주자, 배려해 주자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라며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그는 대안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5극(수도권·동남권·대구경북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전북·강원)’ 전략을 소개하며 광역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에 관한 이 대통령의 입장 발표 직후 국민의힘은 강한 반발의 메시지를 내놨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울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대책이 없다’라는 것은 정책 포기 선언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취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제와 고강도 규제를 쏟아냈으나, 집값 안정에 실패하면서 실수요자들의 거래만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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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7일 대통령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수도권의 가격 급등을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였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앞선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초래된 논란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역시 “10·15대책은 너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했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였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이 대통령의 ‘대책이 없다’라는 건 근본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돼야 부동산 특히 수도권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명확한 의미를 전달했다.
한편, 정부는 연말 공급 대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를 다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점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12월에도 부동산 거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실수요자 시장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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