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법정시한 내 처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목이 쏠렸다. 그는 이번 예산안 통과가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된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승적으로 예산안 처리에 협력해 준 야당에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린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향후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 신중하고 무거운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가 5년 만에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라며 야당에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그는 “앞으로도 경쟁할 땐 하더라도 국민의 삶을 위해서라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 힘을 모아가면 좋겠다”라며 여야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예산안 처리 사례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이 법정시한 내 처리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자동 부의 제도로 처리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약 727조 9,000억 원 규모로, 이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728조 원)보다 약 1,000억 원이 감액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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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9조 2,000억 원이 증액됐으나, 이후 9조 3,000억 원이 삭감되면서 최종적인 총액이 정부 제출안보다 다소 줄어든 수준이 됐다.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 금액 등도 이번 감액 조정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 3,000억 원)보다 8.1% 증가한 수치다. 헌법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매년 12월 2일 자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럼에도 국회는 2014년 자동 부의 제도 도입 이후 해당 시한을 지킨 사례가 드물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며 합의에 도달했다”라며 “국민께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 활력과 민생 회복을 위해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 아주 잘한 일”이라며 “여야의 책임 있고 성숙한 태도가 경색된 정국을 푸는 거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한 “앞으로 필요한 민생과 개혁 과제에서도 여야 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모두 예산안 처리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가운데 향후 여야 협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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