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사법개혁 추진에 ‘태클’을 걸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이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면전에서 대놓고 이러한 행보에 쓴소리를 한 셈이다.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발언할 기회가 다가오자 사법 개혁과 관련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이날 국민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사법제도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판단에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는 없지만 개별 재판의 결론은 3심제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라며 현 제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여당이 제기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를 위한 개편 논의는 가능하지만, 성급한 추진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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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지키는 주요 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의미가 크다”라며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즉답을 피하고 향후 정례적인 소통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 기관의 어려움을 논의할 자리가 필요하다며 협력적 운영을 강조했지만 사법개혁을 둘러싼 이견이 공식 석상에서 드러났다.
최근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을 계기로 사법부를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장 기각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1년 전 내란 저지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달 내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미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와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과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등이 줄줄이 상정 대기 중이다. 이와 함께 내년 초 내란·채상병·김건희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통합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당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심판’ 프레임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오찬 자리에서 드러난 사법부와 정부의 시각차는 향후 정치권 논쟁을 더 격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조 대법원장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개편 속도 조절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내란 사태 이후 사법부 개혁을 정권 안정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어 갈등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충돌이 제도 개편 논의를 넘어 정치적 대립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댓글2
정부가 왜 사법부를 감나라 팥나라하느거야, 정의로운 사법부가 있어야 국민이 안전하다, 우리나라 국민성 고급수준이 언제될까 ?
백호
아! 희대의 대버번장,어찌하면 좋을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