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중 조현 외교부 장관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면 ‘제2의 북한’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조 장관의 의견에 동조하며 정치권에 관련 논의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던 일부 야권 의원들의 아젠다가 무용해지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지연되는 이유로 핵무장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라늄 농축 및 핵 재처리 문제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일부 부처에서도 자체 핵무장론 관련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논의의 제약 요인을 언급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미국 측) 우려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해당 논란이 현실적 외교 협의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핵무장을 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사실상 핵무장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조 장관은 “(핵무장은) 불가능하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해서 ‘제2의 북한’이 된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라고 반문하며 조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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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는 한국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핵무장과 같은 불가능한 주장이 오히려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국민이 핵무기 개발 시 제재받고 북한처럼 된다는 것을 모르겠느냐”라며 정치권에 무책임한 논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제재 없이 무장하고 경제발전까지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현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핵무장론이 주목받으며 미국 내 우려가 커진 만큼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자체 핵무장 논의는 과거에도 정치권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왔던 사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윤 전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를 전제로 “우리 기술로는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도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남긴 바 있다. 해당 발언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덧붙였지만, 한국 현직 대통령이 공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체 핵무장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미국 백악관은 “한반도 비핵화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NPT를 존중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해당 논의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으로 이후 안보 우려가 고조되면서 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핵무장 혹은 핵 잠재력 확보 필요성을 주장하는 흐름이 다시 확산했다. 민주당에서도 박선원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핵연료 재처리 시설 등 핵 잠재력 확보를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SCL)’ 최하위 범주로 포함하면서 정치권의 논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는 핵 비확산 정책 관점에서 한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돼 파문을 불러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이 결국 민감 국가 지정으로 이어졌다”라고 비판하며 외교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과 조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정치·외교적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국내 정치권의 핵무장 논쟁이 실제 외교 협상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정치권의 발언이 외교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핵무장 관련 논의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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