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 기각“ 大반전…이유 살펴보니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구속 위기에 놓였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러나 송언석 현 원내대표는 27일 “영장은 기각될 것”이라고 단언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당내에서는 방어 태세를 넘어서 사법 판단에 대한 확신까지 내비치며 예상과는 다른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다”라며 “매우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단지 동지에 대한 정 때문이 아니라 이번 표결이 대한민국 의회주의에 오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1년간 민주당이 주도한 내란몰이 광풍이 국회 스스로의 원칙을 허물고, 대의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해 왔다”라고 비판하며 “이 땅에 공정과 상식이 남아 있다면 엉터리 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 음모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신병 처리가 결정된다. 그러나 송 원내대표는 재판부의 판단을 미리 예측하며 ‘영장 기각’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말한 데에 대해서도 송 원내대표는 “그 말은 마치 거울을 보며 한 이야기 같다”라며 “다수당 권력을 이용해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대법관을 탄핵하겠다고 위협한 주체가 누구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별재판부 설치, 배임죄 폐지, 대장동 항소 포기 등을 열거하며 “총칼을 들어야만 내란이 아니다. 1년 내내 권력남용, 외압, 의사봉 방망이를 악용한 민주당이야말로 진짜 내란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단순한 신병 처리 문제가 아닌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송 원내대표가 ‘기각’을 사전에 확신한 배경에는 영장 청구 사유의 불충분함과 정치적 동기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 관계자들도 “구속 필요성 자체가 현저히 낮다”, “실질심사에서 무리한 혐의 구성이라는 점이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 셈법이 아닌 사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될 경우 영장 기각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한편,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표결되느냐에 따라 이후 사법부의 판단도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