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TV 토론회에서 성폭력 묘사 발언 논란으로 고발됐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찰 수사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에 이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면서 이 대표는 법적 부담을 털고 정치적 재정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21일 이준석 대표 사건에 대해 내린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검토한 결과 판단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 TV 토론 과정에서 여성 신체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성폭력을 묘사했다는 논란에 휘말렸으며 시민단체로부터 총 7건의 고발을 당했다.
이준석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등이었다.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은 “해당 발언이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상당 부분 유사하며 원 댓글을 비판하는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7건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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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도 서울경찰청의 판단에 대해 자체 검토를 벌인 끝에 결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관계자는 “검찰이 불송치 결정 기록을 검토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 요청이 가능하며 사건 관계인의 이의 신청 등에 따라 추가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고발한 여성·시민단체는 경찰의 무혐의 결정을 두고 “성평등 감수성을 심각하게 후퇴시킨 위험한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사 종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 내에서도 수사 결과 공개 시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중이며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시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다. 이후 뒤늦게 사실이 공개되며 수사 투명성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민주당 정권하에서 이준석에게 일부러 유리한 판단을 할 이유는 없지 않으냐”라며 “어떠한 허위도 없었고 문제 될 부분도 없었기에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또 대선 TV 토론 과정을 언급하며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프레임 전쟁만 벌이려 했던 토론”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벗고 당내 입지를 다질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논란의 성격상 사회적 논쟁은 남아 있으며 고발단체 측 이의 제기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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