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세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15년 형을 구형받자, 정치권 일각에서 “짠한 마음”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은 “한 전 총리가 막아야 할 책임을 회피한 잘못은 분명하지만,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낼 걸 생각하니 인간적으로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12·3 계엄 사건과 관련해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사법 판단을 앞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26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15년형이면 인생을 감옥에서 끝내라는 이야기다. 76세면 거의 80에 가까운 나이인데 안 됐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전 총리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관운이 좋았던 인물”이라며 “그렇기에 국가 위기 상황에서 소명을 다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 총리가 그를 막아야 하는 자리인데 한 전 총리는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며 “당시 윤어게인 시위에도 편승하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이를 생각하면 짠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큰 잘못을 한 만큼 책임은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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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란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팀은 “헌정 사상 초유의 내란 가담 사례”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한덕수는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헌법상 국정 통제 의무가 있는 인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인 계엄 시도에 사실상 협조했다”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함께 허위 계엄 문건을 작성하고 폐기하도록 지시한 정황,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사실 등을 근거로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는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국무총리는 계엄 결정 구조상 실질적 권한이 없는 직위이며 한 전 총리는 단지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고위 공직자 중 가장 먼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선고는 2026년 1월 21일 또는 28일 중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 권력 견제 시스템과 고위직의 책임을 묻는 역사적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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