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진상규명을 놓고 여야 갈등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감사 철회 가능성을 드러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득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적극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합의 가능성에 대해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차관을 고발까지 한 상황에서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지도부에서 나왔다”라고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도 회동했으나 국정조사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조사를 진행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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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검사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거론해 왔다. 여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이 대통령 관련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작 기소 여부까지 조사할 방침이라 전해왔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에 적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나 조사 장소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발생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정권의 외압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추미애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에서 진행할 것을 요구해 온 반면 국민의힘 측은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통한 조사 진행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조사에 반대할 경우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여당이 돌연 당초 계획 추진을 유보하며 정치권 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합의하지 않을 시 연말까지 이어지는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전체에 대한 필리버스터(장시간에 걸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성 인사 조치 보류를 검토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이를 항명으로 규정하며 인사조치를 촉구했지만, 법무부 측은 검찰과 법무부의 안정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 부수 법안,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안, 상법 3차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연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소 포기 사태 국정조사 여부가 초래한 정치적 갈등에 필리버스터가 예고되며 여야 간의 충돌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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