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고위직 인선 ‘물갈이’… 공식 발표

이재명 정부가 주요 정부 직위에 국민이 직접 인재를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공식 도입했다. 인사 투명성과 참여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정부 고위직 인선에 국민 참여가 현실화된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18건, 법률안 4건, 일반안건 3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무직 공무원 등 정부 주요 직위에 국민이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추천제’의 운영 근거와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위직 인사 과정의 폐쇄성을 해소하고, 인사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사혁신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인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 ‘4급 이상 지방공무원’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 출연기관도 인사상 목적 등을 위해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월부터 주요 공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 추진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추천 대상은 정부 부처 과장급 이상부터 장관급까지 폭넓게 포함되며,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 및 임원까지 적용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당시 “구윤철·이진숙·정은경 장관 후보자가 국민추천제를 통해 다수 추천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추천제 외에도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함께 의결됐다.

해당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며,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실현, 경제 정의 및 민생 안정 등과 관련한 사안을 총리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돼, 기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명칭이 ‘국가정책조정회의’로 변경된다. 정부는 이번 명칭 변경을 통해 국가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