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시흥 거북섬 웨이브파크 개발 사건’이 각하 처분되며 해당 사안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경찰은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수사 개시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취임 이후 이어진 사법적 부담 하나가 정리되면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일정 부분 해소된 셈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직권남용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 대통령을 고발하며 촉발됐다. 서민위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시흥시와 함께 특정 업체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해 사실상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의 근거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유세 중 했던 발언이다. 그는 유세 현장에서 거북섬 개발과 관련해 “인허가를 2년 만에 해치웠다”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고발인은 이를 특혜 시사 발언으로 해석했다. 또 이 사업이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게 흘러갔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경찰은 해당 발언과 개발 절차 전반을 들여다본 결과 범죄 혐의로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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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022년 시흥경찰서가 유사한 내용의 진정을 접수해 내사 종결한 전례가 있었다는 점도 이번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청은 당시 검토 자료와 이번 고발장을 종합해볼 때 새롭게 수사로 전환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모와 인허가 등 일련의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측도 해당 의혹을 줄곧 부인해 왔다. 부산에서 추진되던 유사 사업이 지연되자, 시흥시와 협력해 유치한 것일 뿐 인위적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당선 이후 거북섬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잦아들었으나, 상권 자체는 여전히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시흥시 거북섬 일대 상업지구는 최근 수년간 공실률이 치솟고 있다. 땅집고의 보도에 따르면 상가 1층 기준 97%가 비어 있으며 유령도시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특히 분양 당시 기대감과 달리 실제 운영 수익이 낮아 수분양자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정치권이 주도한 사업이 상업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지역 내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은 거북섬 개발을 대표 치적 중 하나로 내세웠고 시흥시는 57.1%라는 높은 득표율로 이에 화답했다. 그러나 지역 경제 상황은 당시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인근 상인은 땅집고를 통해 “대선 전에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지만, 선거가 끝난 뒤로는 달라진 것이 없다”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다양한 사법적 쟁점 중 하나였던 이번 사건이 종결되면서 정치적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권 활성화와 수분양자 피해 보전 등 현실적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댓글2
하나의 혐의를 벗었다는 말이군요. 재판중인 것도 중지하는데 ㅇ지금 제기된 내용은 당연히 무혐의라고 하겠지요.ㅎㅎ
권력자에 아부하는 썩은 법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