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자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을 맡고 있는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갈등을 빚어온 권우현·이하상 변호사가 이 부장판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에 이어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 온라인에서는 두 변호사의 행보를 두고 “적반하장의 끝판왕”이라는 비판과 “방어권 축소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라는 옹호가 엇갈리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두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이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내려진 감치 결정으로 정신적 피해와 업무 손실이 발생했으며, 지휘·감독을 할 위치에 있는 오 법원장과 정 장관에게도 책임을 물겠다는 주장이다.
권·이 변호사는 재판 중 자신들의 요청이 법정 질서를 해치지 않았음에도 이 부장판사가 퇴정과 감치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이 부장판사가 자신을 “안경 쓴 키 작은 남자”라고 지칭한 발언도 외모 비하라며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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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19일 열린 한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와 갈등을 빚었다. 권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자신들이 ‘신뢰 관계’에 있으므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이 부장판사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신뢰 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가 증언에만 허용된다며 이들의 요청을 불허하고 퇴정을 명령했다. 이후 두 사람은 법정에서 항의하며 수차례 경고를 받았고, 이어진 비공개 감치 재판에서 15일 감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서울구치소에 자신들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감치를 면했다. 석방 직후에는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송출하며 이 부장판사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내보냈다.
이들은 이 부장판사에게 “이 X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라며 비속어를 섞어 비방했다. 해당 채널은 이 방송으로 하루 만에 400만 원이 넘는 슈퍼챗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24일 불발된 감치 15일을 재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감치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법정 모욕행위가 있었다”라며 “권아무개라는 자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 이 부분은 법정 모욕 행위로 별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법정모욕 행위가 반복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가능성도 언급하며 엄정하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간 엄격한 소송 지휘로 평가받아 왔다. 절차적 공정성과 법리 검토를 중시했고, 출석 의무를 불이행하면 과태료를 최대한도까지 부과하는 등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법정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해 왔다.
다만 그의 방식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강한 소송 지휘가 재판의 속도와 법정의 권위를 높인다는 평가가 있지만 피고인 측이 대등한 공방을 펼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재판장이 지나치게 강경하면 방어권 위축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권 변호사 측의 고소·고발과 법원의 엄정 대응이 맞물리면서 이번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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