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김용현 변호인, 화해 신청하더니…180도 태도 돌변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화해하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서울중앙지법과 판사 개인을 향해 막말을 퍼부으며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개명 전 이명규) 변호사는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우리에게 뭘 하겠다는 헛소리를 했다”라며 “판사들과 그 조직인 법원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다시 느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자신에게 감치 명령을 내린 이진관 부장판사를 ‘진관이’라고 지칭하며 “대표적인 타락 사례”라며 조롱했다. “진관이를 감싸는 중앙지법 공보라인이나 법원장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며 서울중앙지법 전체를 향해 비난을 이어갔다.

이어 “진관이는 내 대학 후배인데 나중에 만나면 죽었다”라며 위협성 발언까지 쏟아냈다. 또한, “진관이에게 제대로 욕을 하면 오줌 싸며 까무러질 것”이라는 원색적 표현도 등장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 중 벌어진 법정 소란이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방청석에 무단으로 앉아 발언권을 요구했고 이 부장판사는 퇴정을 명령했지만, 이들은 버티며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감치 결정을 내렸고 감치 집행이 정지된 이후에도 두 사람은 유튜브를 통해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해 왔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공식 입장을 통해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법정을 모욕하고 판사를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것은 재판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중하게 사안을 인식하고 있으며,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단은 24일 열린 공판에서 돌연 “재판부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며 화해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감치 결정은 사실상 불법에 가까운 조치”라며 비판의 수위를 거두지는 않았다. 태도의 급변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하상 변호사는 석방 직후에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판사 나부랭이들이 찢재명에게 부역한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을 “투사”, “독립군”이라고 칭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의 발언들이 이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해당 변호인의 반복된 언행이 변호사 윤리 강령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에 대한 반복적인 모욕과 위협성 발언이 정치적 주장인지, 변론 전략의 일환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감치 명령을 재집행할 예정이며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서는 별도 법정모욕죄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이중적 태도는 결국 법정에서의 신뢰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