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내년 1월 중순 만료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격적인 장면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식화했다.
24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언급한 전담 재판부 구성 계획과 관련해 “이건 일종의 응답”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순방 중 정치적 이슈는 자제하려 했지만, 당원들의 요구가 뜨거운 상황에서 침묵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고 있다. 애초 재판부는 올해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내부 일정 조정으로 1월 중순까지 재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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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장면이 현실화되면 국민 불안이 극에 달할 것”이라며 “지금은 이런 상황 변화에 대한 당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은 ‘특정 피고인을 위한 맞춤식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지만, 민주당은 국민 여론에 응답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 반역 행위에 상응하는 사법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전담 재판부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일부 당원들이 당헌·당규 개정안에 불복해 가처분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지도부는 들은 바 없다. 제도적 의견 개진 창구는 열려 있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최고위원 사퇴설과 관련해서도 “보궐선거 요건은 사퇴 시점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1
무슨잘못이있나보다 ..석방될까두려우면..... 잊혀진 사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