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장동 사건에 결단 내렸다…’중대 발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성 인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선 수사 조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검찰 내부 갈등의 확산을 막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에 대해 추가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평검사 전보나 감찰 착수 등이 거론됐지만, 최근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 교체를 통해 새 지도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갈등을 키우지 않겠다는 기류가 우세해졌다.

법무부는 최근 구자현 총장 직무대행과 박철우 중앙지검장을 새로 임명한 만큼 일선 검사장 징계는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 다수가 수사·공소 실무를 총괄하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무리한 인사는 조직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다.

또한 최근 검사장 인사 폭이 컸던 만큼 공석이 발생해도 후속 인사 여력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법무부는 나흘 전에도 소규모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지만, 서울·대전·대구고검장 등 7개 검사장 자리는 공석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이정현, 고경순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각각 수원고검장, 광주고검장에 전보하고, 주민철 중경단 부장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승진시킨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이들이 다시 기용되며 검사장급 인사풀이 협소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인사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기류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검사장 18명을 항명 혐의로 형사 고발하며 강경 대응을 요구해 왔지만, 지도부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원내대표 등은 당내 강경파를 향해 “뒷감당은 각자 하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강경파들이 대통령 해외 순방 성과가 주목받아야 할 시점에 오히려 정쟁 이슈를 키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가 징계가 있었을 경우 내부 반발이 격화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법무부가 조직 안정화를 선택하면서 강경 대응을 주장했던 정치권 일부는 전략 수정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