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초” 李 적자 선언… 최악의 사태 터졌다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을 두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 최초 재정 관리 포기”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사실상 “적자 지속 선언”이라며 ‘가짜’를 걷어내고 ‘진짜’를 넣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21일 SNS에 “26년도 예산안을 보니 이재명 정부의 메시지가 선명하다”며 “4년 연속 국가 재정을 GDP 대비 4% 이상 적자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 재정 관리 포기 선언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예산안에서 드러난 정부 기조에 대해 “해마다 백조원 넘는 빚을 만들겠다는 거다. 우리 아들딸들이 한 명당 수억 원씩 갚아야 할 돈”이라고 지적하며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구체적 비판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쓸까. 소상공인 폐업이 속출하는데, 세금 징수하겠다고, 125억 예산을 책정했다”고 언급하면서 “집 없는 청년들 주택구입·전세대출금을 3조 7천억 원이나 줄인 이 정부는 민주노총 전셋값 지원해 주겠다고 55억 원 투척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예산의 우선순위가 현장의 요구와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의 성장펀드 추진에 대해 “묻지마 펀드를 좋아하는 이재명 정부”라고 표현하며 “150조 국민성장펀드를 추진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 수익률이 0.75%에 그친 악몽이 재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수익률이 저조하면 국민연금까지 손댈 가능성이 있다. 선거 보은하느라 나라 곳간을 손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세제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소비쿠폰 뿌려서 오른 물가, 민생 파탄 책임은 기업에 물어 법인세 8조 원 더 걷겠다고 한다”고 직격하면서 “또 한 됫박 씨를 자기편 농사짓는데 뿌려 선거 때 한 가마 수확하겠다는 거다”라고 비꼬았다. 

그는 “90년대 짜장면 2,000원 할 때 만든 상속증여세 기준으로 아직까지 국민에게 혈세 받아내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선 특별 정책대출로 제대로 늘려야 한다”고 밝히고,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비는 국가가 책임 있게 챙기며, 일회성 쿠폰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내 삶의 진짜 미래를 그릴 권리를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세 부담, 투자 성과, 예산 배분이 모두 얽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 운용 전반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2026년 예산안은 총 728조 원 규모로, 올해보다 8.1% 증가했다.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국민성장펀드·대통령실 특수활동비·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포함한 주요 항목의 전방위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