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에 확대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해제를 검토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확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나치게 넓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초기부터 최소화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해제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통계에서 주택 가격이 안정된 흐름이 나타난 만큼 상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발언이 알려지면서 서울 민심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다.
오 시장은 20일 시정 질문에서 김종길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고려해 볼만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하며 정부와의 사전 소통 부재를 아쉬움으로 언급했다. 그는 10·15 대책 당시 서울시에 의견을 구했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발생할 조합 내부의 혼란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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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남권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효과가 나타났다는 지적에 대해 현금 보유층이 유리해지는 구조가 형성돼 서민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 동의했다. 오 시장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주거 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진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이어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금융 규제와 공급 정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급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박원순 전 시장의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를 지목하며 정비사업 기반이 크게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일부 정치인이 서울의 공급 문제를 현 시정으로 돌리는 데에 대해 “반복해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며 “이미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계획을 마련한 만큼 권한 분산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오 시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대부분의 누리꾼은 “표를 의식한 발언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일부 누리꾼은 “(서울) 집값이 잡힌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부동산 정책이 표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5선에 도전하는 오 시장이 표심을 위해 ‘토허제 해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이번 논쟁은 향후 주거 정책 전반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 여론의 추가적인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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