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분쟁에서 배상금 없이 승소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극찬했다. 정 장관은 한 전 대표의 중재취소신청 결정을 두고 “소신 있는 결정”이었다며, 승소 직후 불거진 논란을 함께 언급했다.
정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판정을 “국가적 경사”라고 표현하며 “수고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승소 이후 제기된 논점과 관련해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과거 중재취소신청과 관련해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한 전 대표의 결정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중재취소 신청할 때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큰 비용을 들여가며 취소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며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잘하신 일”이라며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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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승소 과정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노력을 언급하며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대리인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의 헌신이 모아져 승소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고 적었다.
론스타 소송은 지난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 개입을 주장하며 시작됐다. 론스타는 46억 7,950만 달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ISDS를 제기했고, 202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한국 정부에 2억 1,650만 달러 지급 판정을 내렸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중재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정으로 정부는 배상금을 내지 않게 됐다.
여권에서도 한 대표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처음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했으나 논란이 이어지자 20일 페이스북에서 “언제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해야 한다”며 한 전 대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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