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혐의…결국 고발당한 김민석, 심각한 상황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9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총리가 최근 현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정책을 연달아 비판한 행보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고발은 서울 종로의 서울경찰청에서 이뤄졌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김 총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닌 국무총리 신분임에도 특정 정책을 겨냥해 선거 개입성 발언을 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전과자가 대통령이 된 정권이다 보니 국민의 민생을 살펴야 할 국무총리가 실정법 위반 소지를 무시하며 민생을 뒷켠에 방치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이 아닌 사전 선거운동 목적의 행태가 반복된다면 가차 없이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장을 작성한 박정훈 의원도 김 총리의 최근 발언이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김 총리는 ‘오세훈 스토커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오 시장의 역점 정책을 연이어 공격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김 총리의 행동은) 사전 선거운동이며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원칙을 어긴 것으로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도 김 총리와 민주당의 서울시정 대응 태도를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최근 민주당에서 가동 중인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TF’는 오히려 ‘오세훈 시정 실패를 바라는 TF’처럼 보인다”라고 비판하며 김 총리가 민생 정책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김 총리의 접근이 선거 국면을 앞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총리에 대한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향후 수사 및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