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을사늑약” 체결… 결국 ‘소신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 초안을 문제 삼고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릴 용기가 있는 사람이 이긴다”며 협상 기준을 다시 세우라고 지시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초안 내용을 두고 “을사늑약은 저리 가라 할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져 조율 과정에 이목이 쏠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그는 “10월쯤 양쪽이 (협상에) 진지해져서 일주일 사이 두 번씩 미국에 가고 그랬다”며 “산업부 장관과 같이 다녔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많이 좁혀놨다”고 운을 띄웠다.

김 실장에 따르면 당시 협상단은 미국으로부터 연간 200억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의 투자 한도를 받아 왔다. 외환시장과 관련한 문구를 합의문에 넣어 ‘실질적으로 200억 달러를 넘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내용을 보고했지만, 이 대통령은 기준을 다시 세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이제 거의 다 타결됐다, 타결된 것 같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대통령이 장관들과 종합 판단을 하고 기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깔끔하게 200억 달러가 아니면 못 하겠다”, “(미국의) 선의를 기반으로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이 전달한 초안의 내용 역시 논란이 된 대목이었다. 김 실장은 8월 초 전달된 양해각서 초안을 두고 “을사늑약은 저리 가라 할 수준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비서관이 이메일을 열어보고 그런 표현을 썼다”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공감이 될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해당 초안에는 합의 이행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몰취한다”는 표현이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된다. 몰취는 소유권을 박탈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의미로, 협상 이행 여부에 따라 한국 측 자금이 미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 실장은 “모든 표현이 굉장히 강했고 내용도 거의 미국 입장에서 쓰인 수준이었다”며 “초기 문서가 원래 이런가 생각이 들었지만, 당시 초안은 그렇게 작성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종 조율은 한미 정상회담 당일에 이뤄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협상이 잘 안되더라도 APEC은 잘 치르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약 30분 뒤 러트닉 장관이 “연 200억 달러를 확정하면 한국 입장은 어떠냐”는 답을 보내온 것이다. 이 제안에 우리 측이 호응하면서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미국 측의 초안에 포함됐던 ‘몰취’ 문구에 대해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투자를 했는데 그냥 다 빼앗아 가겠다는 표현으로, 요즘 그런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난색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