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원 규모의 대기업 국내 투자 발표 직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지역구(광주 광산을)인 호남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투자 계획의 상징성과 기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될 경우 지역 불균형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드러냈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다. 이들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열었으며 회의 결과 총 800조원이 넘는 국내 투자 계획이 발표됐다.
민 의원은 18일 자신의 SNS에 “역시 통님은 짱~!이다. 완전 든든하다”라며 “그제 밤과 어제 아침 보도를 보니 세~상에 대기업의 800조 국내 투자계획, 저리 큰 일을 휴일에 마무리하셨다”라고 극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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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리고선 이튿날 월요일(17일)에 G-20(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출장 가셨다. 정말 애 많이 쓰셨고 크게 환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민 의원은 이 대규모 투자의 지역 배분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하며 “투자 규모는 역대급인데 이 투자가 수도권에만 머문다면 지역은 더 빠르게 비어가고, 청년은 더 빠르게 수도권으로 쏠리고, 경제 성장은 한 축만 굴러가는 고장 난 시스템이 된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총수들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지방 산업 활성화에 더 많은 관심’을 당부하신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 제안을 더한다”라고 피력했다. 민 의원은 먼저 ‘5극 3특’ 전략의 첫 실행지를 호남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5극 3특’은 전국을 5개 초광역 경제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눈 행정구역 체제를 의미한다. 5개 초광역 경제권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이며 3개 특별자치도는 제주, 강원, 전북을 포함한다. 이 정책은 수도권 중심의 단일 구조에서 벗어나 다극 구조로 전환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
그는 “광주·전남북은 이미 AI, 미래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기반을 갖췄다”라며 광주의 AI 메가샌드박스, 전남의 분산에너지 특구, 전북의 피지컬 AI 전략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SK·LG의 지역 R&D 약속, 삼성SDS의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계획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제 실행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제안으로는 ‘지역재투자법(CRA)’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투자만으로 지역이 살아날 수 없다”라며 “금융기관에 지역 재투자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대를 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지역은 준비돼 있다”라며 “남은 건 결단, 방향은 미래, 지역은 호남”이라는 문구로 메시지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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