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정부와 여당이 거론하고 있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특히 그는 정치권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SNS를 통해 그는 검사 신분 보장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사법적 성격이 강한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검사 신분을 정치적으로 흔드는 시도를 “무지의 소치”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평검사 강등’ 언급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전 시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있을 수 없는 사법 테러”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를 묵과하는 검사들에 대해 “검사라 할 수 없는 무지랭이”라며 내부의 침묵과 순응을 질타했다. 특히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검사들의 행동을 두고 ‘항명’이라 표현한 정치권의 시각을 비판하며 “그런 자들이 나라를 운영하니 나라가 절단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검찰 내에서도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하며 항소 포기 결정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고, 송강 광주고검장도 인사권자 책임을 언급하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이 단순한 내부 판단이 아니라 외부 압력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검찰의 지휘 체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정치권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확산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검사 신분제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으며 내부의 연쇄적 사퇴가 향후 검찰 조직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댓글7
웃겨
정치 더러워 않한다며, 그치 개가 똥을 끊지 니가 그 정치기생충의 생리를 끊겠냐
준표야 너도 똑바로하지도 몾한 놈이 그러니 석열이한테 철저하게 당하지 하는짖이 홍카답다 퇴 퇴 퇴
이죄명 대통령 한국인의 불행입니다. 이자 5년후에 온전할까???
전문가의 법리적 견해, 해당직의 종사자들의 사심없는 의견, 민주주의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올려주세요
ㅋㅋㅋ
나라가 아니라 불법 부패 쓰레기 절단내는 것이지 당긴 절단 나는 것이나 걱정해. 겉은 검사라고 드동안 기득권이 생겼나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