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의 인적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대법원이 내년 3월 3일 퇴임을 앞둔 노태악 대법관(63·사법연수원 16기)의 후임자 선정 절차를 개시했다. 선정된 후임자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임명되는 대법관이다.
13일 대법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노 대법관의 후임자 천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피 천거인 자격 및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17일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대법관 천거 대상은 만 45세 이상이며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계 경력 20년 이상을 갖춘 사람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지나면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이 가운데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적합자를 후보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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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대법관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통과 후 이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다. 추가로 이 대통령의 임기 동안 9번의 대법관 선정이 예고되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년 퇴임(70세)도 2027년 예정되어 법조계 내 지각 변동이 발생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의 제청을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대통령 임기 중 몇 명의 대법관이 추가 임명될 것인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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