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갈” 16년 만에… 大위기 직면

실업급여 적립금이 2009년 이후 단 한 번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16년째 비상 상황이 이어진 것으로, 최근 감사원이 “실업급여 재정이 8개월 만에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13일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실업급여 잔액은 3조 5,000억 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 7,000억 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4조 2,000억 원 적자 상태라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경제 위기가 갑자기 발생하면 8개월 뒤 실업급여 재정이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 사태에 대비해 실업급여계정에 연간 지출액의 1.5∼2배를 적립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실업급여 계정은 200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 또한 2019년부터 기준 미달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국내는 적립금이 기준 이하로 떨어져도 보험료율 조정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아 적립 부족이 장기화하는 반면, 미국 등은 적립금 부족 시 자동 조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적립금 산정 방식이 ‘연간 지출액 × 적립 배수’ 구조인 탓에, 지출이 줄어드는 호황기에도 충분한 적립이 불가능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은 일 단위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지만, 이를 주·월 단위로 환산하면 실제로는 최저임금의 93.3% 수준이 된다.

감사원은 “하한액 산정 방식을 기본 구직급여 방식과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모성보호급여 증가도 실업급여 계정의 부담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지출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부 분담률은 지난해 16%, 올해 13.7%에 그치고 있어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단기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성보호급여의 분리 운영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구조가 장기간 취약한 상태로 운영돼 왔다며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