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6대 구조개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직접 지시하며 강도 높은 쇄신 메시지를 던졌다. 개혁 대상은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개 부문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참모진을 대상으로 6대 분야 구조개혁의 본격 시행을 선언하며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갖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또 최근에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그는 12·3 비상계엄 불법 행위 조사 TF를 승인한 뒤 공무원 사기 진작 대책을 공개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안전 공무원 수당 2배 확대, 군 초급 간부 기본급 6.6% 인상, 최대 3,000만 원 성과 포상, 정부포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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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다”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개혁의 핵심이 ‘공공기관의 기능 회복’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공공 개혁은 공공기관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라며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지나친 인력 감축과 재무성과 중심의 평가 방식으로 인해 그 역할이 크게 제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민의 시각에서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해 노동, 안전, 균형성장 등 분야에서 선도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추진되는 공공기관 개혁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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