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쉬기 어렵다…” 이낙연, 심각한 상황 발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치주의 붕괴를 경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그는 나치 독일 사례를 들어 법률가 집단이 체제 파괴에 가담한 역사를 상기시키며 “지금 이 땅에서 신념과 용기가 숨쉬기 어렵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라고 전했다.

이 전 총리는 13일 페이스북에 ‘법률가들’이라는 제목을 게시했다. 그는 “히틀러의 나치가 점령지 폴란드에서 유대인 등 수백만 명을 학살했다. 그 일을 지휘한 나치의 폴란드 총독 한스 프랑크는 법률가였다. 그는 독일의 폴란드 침공 전 히틀러의 개인 변호사였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그는 “히틀러의 오스트리아 병합을 감독하고 네덜란드 점령을 지휘한 사람도 법률가였다. 아르투어 자이스잉크바르트 변호사가 그였다”라며 역사적 사례를 추가로 들었다.

이 전 총리는 “유대인, 집시, 폴란드 엘리트, 공산주의자, 장애인 등의 대량 학살을 수행한 특수 기동대 지휘관에도 법률가가 ‘지나치리만큼’ 많았다. 현대의 명저 ‘폭정'(저자 티머시 스나이더)의 지적”이라고 적었다.

그는 “법치주의 유린과 파괴의 과정에 그들 대부분이 약간씩 다른 방식으로 함께한다는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법률가들이 죽이고 있는 것이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날을 세웠다.

이 전 총리는 “독재는 맹종을 요구한다. 독재자는 순종하는 공무원을 좋아한다”라고 언급하며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관련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어떻게 이뤄졌는가. 많은 것이 불분명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들이 모두 법률가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를 요구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항소를 결재했다가 포기하고 사퇴한 중앙지검장,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검찰총장 대행, 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한 검사장들, 항소 포기를 압박한 법무차관, 검찰에 ‘신중’만 주문했다는 법무장관, 커튼 뒤에 어른거리는 민정수석과 비서관들, 또 다른 대장동 재판의 피고인 대통령이 모두 법률가”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전 총리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법치주의 붕괴를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그의 발언이 향후 정치권과 사법계에서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