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면 대응에 나섰다. 신 시장은 12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성남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 담당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검사가 터무니없이 항소를 포기했다”라며 “검찰이 추징보전을 위해 압류했던 김만배 일당의 재산 2,070억 원에 대해 모두 가압류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인정한 범죄수익 4,895억 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예상치 못한 항소 포기로 인해 시가 인지대만 수십억 원을 부담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민사소송 인지대는 소송가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일정 비율로 계산된다. 신 시장이 언급한 4,890억 원 규모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1심 기준 인지대만 약 17억 원, 대법원까지 진행되면 최대 60억 원에 이를 수 있다. 성남시는 현재 김만배 씨 등을 상대로 이미 5억 1,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중이며 이번이 추가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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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에 대해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지만 행정을 하면서 효과를 체감했다”라며 추가 발행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들도 상품권 발행을 반기고 있고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특별 발행까지 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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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현 성남시장신상기는 국힘출신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