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징계”…與, 대치 끝에 결단 내렸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여야가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단독으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협조가 무산되더라도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앞서 민주당은 법무부에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에 대해 징계 개시를 촉구한 데 이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직 검사장을 평검사로 좌천할 수 있도록 인사 관련 시행령 개정도 검토 중이다.

12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국정조사 합의가 무산될 경우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도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까지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합의할 때까지 노력을 해볼 예정이다. 다만 안 돼도 안 되는 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통령실 외압’ 의혹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준의 국정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전날에도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이 열렸으나, 양측은 조사 범위를 둘러싸고 끝내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수사 과정과 검찰 내부 항명을,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외압 여부를 집중 조사 대상에 두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정조사뿐 아니라 청문회와 상설특검 추진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단독 추진과 함께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 및 ‘파면’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제2쿠데타는 감찰 및 징계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며 “징계받은 검사들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추진하고 정계 진출도 제한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당 단독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계속 협의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