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위헌 여부를 둘러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세 환불액을 계속 상향 조정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불과 10시간 만에 환불 규모를 1조 달러(약 1,462조 원)를 높여 부르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수치를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에 대한 부정적 결정이 날 경우 환불액은 3조 달러(약 4,385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 사건이 될 것이고 미국의 미래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오후 그가 주장한 2조 달러보다 10시간 만에 1조 달러 증가한 수치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현재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심리 대상이다. 특히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들마저 관세 부과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며, 패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대법원이 위헌 판단을 내릴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걷어 들인 관세를 기업 등 수입업체에 환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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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무진에서는 환불 규모를 1,000억 달러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 10개월 동안 징수한 관세 규모가 890억 달러(약 128조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환불액은 1,000억~2,000억 달러 수준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가 언급한 2~3조 달러는 공식 수치보다 20~30배 높은 셈이다.
트럼프는 앞서 관세 환불 논란 전에는 “관세 수익으로 저소득층 미국인에게 1인당 2,000달러씩 배상하겠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트럼프의 관세 정책 자체가 타격을 입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무역확장법 등으로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존과 같은 강도와 지속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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