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법무부 차관의 ‘항소 포기 지시’ 논란을 강하게 비판하며 현 정부의 의사 결정 방식을 “꼰대의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혼란이 외부 정치권의 직격탄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줬는데 모두 다 ‘항소 포기’로 가는 길이었다는 이야기는 젊은 세대가 기겁할 만한 꼰대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지시 내용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법무부의 지시 방식이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는 ‘형식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선택지를 묻는 듯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는 이런 식의 법무 행정 운영이 말이 되느냐”라며 “회사에서 부장이 회식 메뉴를 ‘짜장면, 짬뽕, 볶음밥 하는 집 중에 고르라’고 하는 건 결국 중국집 가고 싶다는 뜻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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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 정부의 행정 방식 전반에 대한 불만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 대표는 “매사 물어보지도 않고 메뉴만 찍어 내리다가 망한 정권을 대신해 중국집으로 정해 놓고 묻는 정권으로 바뀌는 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옆그레이드다. 비열하기까지 하다”라고 평가했다.
조직 운영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이래 놓고 ‘나는 선택권을 줬다’고 하고 다니면 그게 조직에 대한 작정한 도발 아니겠냐”라며 “그래도 한 나라의 주요 범죄자들을 상대하는 조직인데 이래서야 범죄자들에게 얕보이지 않겠냐”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사건 비판을 넘어 현 정부의 의사 결정 구조 전반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정권의 리더십 논쟁으로까지 번지면서 정치권 내부의 긴장감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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