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1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와 조치의 위법성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특검은 추가 증거 확보 이후 재차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이후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재압수하고 당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들이 작성한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이 복원돼 확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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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건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이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탄핵 소추권·예산심의권 남용을 거론하며 국회의 권한 행사를 ‘입법 독재’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해당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정당화 논리를 담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에 이를 추가했다. 또한 교정본부 직원들이 박 전 장관의 ‘수용 여력 점검’ 지시에 따라 각종 보고서를 작성한 정황도 새로 확보했다.
수사 결과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 수용 가능 인원을 점검한 뒤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12월 4일 새벽 박 전 장관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구치소 직원들도 수용 거실 현황을 정리해 상부에 보고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검팀은 이를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에 추가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회의에서 내린 지시는 단순한 대응 검토 차원일 뿐 불법적 내용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법무부 각 실·국에서 실제 문건 작성과 구체적 지시가 이뤄진 점에 주목하며 단순 검토를 넘어 계엄 실행에 동조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은 새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박 전 장관의 혐의를 보강해 재청구된 구속영장 심사에 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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