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암표 근절을 위해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정가를 초과해 표를 판매하는 행위는 수단과 관계없이 전면 금지해야 한다”라며 “형벌보다 실효성 있는 과징금 상향과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
최근 유명 가수 콘서트뿐 아니라 스포츠 경기에서도 암표 거래가 급증하면서 건전한 관람 문화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온라인 암표 거래 사이트에서 최고 999만 원에 거래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티켓 암거래 문제를 지적하며 추첨제 도입 등 공정한 예매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당시 추첨제의 실효성 논란으로 공약은 수정되었지만, 이 대통령의 암표 근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일관되게 유지됐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정가 초과 재판매 전면 금지의 법률 문구 정밀화, 상습 거래자에 대한 과징금 상향 기준 명확화, 신고포상금 남용 방지 및 신속 지급 체계 구축 등 세 가지 대책을 내놨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등 부정 수단 사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정가를 초과한 재판매 자체를 일률 금지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 제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형사 사건으로 가져가면 인력과 시간이 낭비된다”라며 “과징금을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상향하라”라고 지시했다. 또 “신고 포상금으로 과징금의 약 10%를 지급해 신고를 활성화하라”라며 “정부 수입으로만 끝내지 말고 신고자에게 환원하라”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암표 거래가 더 은밀하게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청과 국세청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의 관련 조항을 통합하는 법체계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가수 성시경이 전 매니저 A 씨로부터 수억 원대 금전 피해를 본 사실이 알려지며 암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A 씨는 성시경 콘서트 암표 단속을 명목으로 VIP 표를 빼돌리고 부인 명의 통장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실질적인 암표 근절책을 내놓은 만큼 공연·스포츠 시장 전반에서 투명성 제고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