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1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대검찰청이 서울 중앙지검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배후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탄핵 사유’라거나 전제를 들어 ‘탄핵 대상’을 언급한 사례는 있었지만 명시적 탄핵 주장은 정권 교체 후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당 소속 의원들과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이재명을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대표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오직 이재명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 선고가 됐는데 항소를 포기했다. 8,000억 원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으로 둔갑시켰는데 항소를 포기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 대표는 “정성호 장관이 ‘신중히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저에게는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렸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아바타’로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고 꾸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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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장 대표는 민주당에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하면서 법원을 향해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장 대표는 당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항소 포기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개입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을 꽂아줬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고,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의 항소 기한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미제출하며 항소 포기가 확정되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높은 형량이나 추징액을 높일 수 없다. 따라서 민간 업자들이 벌어들인 7,886억 원가량의 수익 중 1심에서 인정된 473억 원 외의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 추가 환수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야당이 ‘대통령 탄핵’ 카드를 꺼내 들며 여야 간의 갈등은 더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일축하는 가운데 야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향한 진상 규명 요구가 거세지며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향후 국회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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