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채 증거를 은폐하고 정치적으로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7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금지)·직무 유기·위증·증거인멸·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직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한 조치”라며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쪽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조사 결과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공식화하기 전 이미 관련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체포하러 움직이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정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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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 위기 대응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또 조 전 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계엄 당시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의 이동 경로가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의 제출 요구를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부했다. 박 특검보는 “이는 특정 정당에 유리한 정보 제공으로,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논란은 지난 2월 홍 전 차장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라고 증언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조 전 원장은 “당시 홍 전 차장은 청사에 있었다”라며 CCTV를 근거로 반박했다. 그러나 이후 특검 조사에서 조 전 원장이 직접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제공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헌재와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비상계엄 포고령 관련 문건을 본 적 없다”라고 증언한 부분도 허위로 판단했다.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조 전 원장이 국무위원들이 포고령 문건을 전달받는 장면을 목격한 뒤 종이를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포착됐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도 참석한 인물이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이 또한 허위 증언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총 세 차례(지난달 15일과 17일, 이달 4일)에 걸쳐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사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영장 청구는 조은석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내달 14일까지로 연장한 직후 나온 조치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을 비롯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를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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