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연금 빼나… 정치권 난리난 소식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투자 재원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뜻밖의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재원으로 쓰려는 생각은 버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현지 시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간 운용수익이 100억 달러가 채 안 된다”며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은 버리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주요 기관들의 현금성 외화 자산 운용 수익을 모두 합쳐도 대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간 운용 수익은 약 95억 달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정부가 매년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현금 투자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내 주요 기관의 외화 운용 수익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송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의 경우 연간 운용 수익 중 의무적립금 70%를 제외하면 64억 달러 수준이고, 수출입은행은 28억 달러, 산업은행은 2억 달러”라며 “한국은행 의무적립금을 모두 포함해도 123억 달러 정도가 한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액수조차 가용 자원을 모두 ‘영끌’해 쓴다는 가정 아래 이론적으로 가능한 수치일 뿐, 매년 집행하게 되면 환율은 지금보다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환 투기 세력의 작전이나 외환 위기 가능성에 대응할 역량도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매년 2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정부에 묻고 또 묻지만, 정부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혹시 모든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국민연금을 빼다 쓰는 건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덕수·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게 관세협상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강압했던 이 대통령이 가장 큰 원인 제공자”라며 “그 결과 이제 국민 혈세와 노후 자금이 외화로 유출될 위험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대미 투자 재원 조달의 구체적인 방안과 협상의 전말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처럼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은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