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백기 들었다…‘민심 수습’

이재명 대통령이 공기업 및 공공시설의 민영화와 관련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국민 불안을 의식한 조치로, 행정부 단독 추진에 제동을 건 셈이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든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제도를 만드는 걸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소위 공기업 민영화를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돼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어 정치쟁점으로 가끔 부각된다”라고 지적하며, “제가 당대표 하고 있을 때도 공기업 민영화 등은 못 하게 또는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려다 못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각 부처에 공공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는 지침도 함께 전달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헐값 매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나왔다. 당시 지적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는 이전 정부 대비 1.74배 늘었고, 매각 금액은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2022년까지 100%를 넘던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올해 상반기 73% 수준까지 떨어지며 ‘손해 매각’ 논란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공공 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제가 어제 전면 금지 중단, 전면 보류하고 꼭 해야 할 건 총리가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 매각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