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방재정 부담론’을 정면 반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축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그는 2일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지방재정을 어렵게 만든 건 긴축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라며 “소비 쿠폰 정책을 문제 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정부가 돈을 써야 할 때 돈을 써야 한다”라며 “소비 쿠폰은 경기 침체 속에서 민생을 살리고 내수를 지탱하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이 “지방정부의 소비 쿠폰 사업이 재정 부담을 키웠다”라고 지적한 데에 대해 김 지사는 “지방재정을 망친 건 중앙정부의 긴축정책”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부세 축소, 국비 삭감 등으로 지방정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 소비 쿠폰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책임을 지방으로 떠넘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소비 쿠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경기회복의 마중물”이라며 “경기도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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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부동산 안정 조치에 대해서는 “긴급하지만 필요한 처방이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시의적절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안정세는 정책 효과가 가시화된 결과”라며 “이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해 근본적인 안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겠다”라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긴축은 결국 지역을 피폐하게 만든다”라며 “확장 재정과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옳은 방향”이라며 “경기도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정의 제1동반자’를 자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 “국가 균형발전과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중심축으로서 1,421만 도민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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